“응답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 의무, 과연 얼마나 강제적일까요?
법률상 과태료부터 실제 부과 실태까지 꺼내보겠습니다.
모든 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응답을 거부하면 처벌받느냐”, “허위로 답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계법상 응답 의무와 과태료 규정, 실제 사례 등을 종합해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1. 응답은 법적 의무인가요?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 5조의 4 등에 근거하여 정기·전수 또는 표본 방식으로 시행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입니다.
따라서 응답 자체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 무조건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또는 표본 가구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응답을 할 경우 법률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통계법상 과태료와 벌칙 규정
통계법 제 41조(과태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39조(벌칙)에서는 조사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통계자료를 조작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응답 거부나 허위응답이 단순 ‘불이익 없음’ 수준이 아니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나요?
실제 조사에서 이 과태료 규정이 활발히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 거부·응답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개인 혹은 가구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응답률이 떨어질지라도 제재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4. 응답 거부 시 간접적 책임과 영향
- 통계 품질 저하: 일부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또는 계층의 통계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책 수립이나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예산 및 정책 영향: 인구·가구·주택 통계는 복지·교육·교통 등 주요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응답률이 낮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응답요구 반복 가능성: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는 추가 안내나 방문조사 요청이 반복될 수 있어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대응하면 안전하게 응답할 수 있나?
– 안내문에 적힌 조사기간·인터넷 접속주소·휴대번호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을 완료하세요.
– 입원·출장 등으로 응답이 어려울 경우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 두세요.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과태료나 통계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답하고 어려울 경우 ‘i(정보)’ 아이콘을 눌러 설명을 참고하세요.
6. 결론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응답이 법적 의무임과 동시에 실제 과태료 집행은 드물다는 점에서 ‘자발적 참여’가 중심이 되는 조사입니다.
다만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응답 거부 시 책임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통계 품질 및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