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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 회의?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업과 기관도 수사·기소 분리제에 맞춘 사전 대응 매뉴얼이 필수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 체계가 본격화되면서, 기업과 기관의 위기 대응 방식도 새롭게 재정립돼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 초기부터의 기록 보존, 내부 보고, 대외 대응 체계가 법적 책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컴플라이언스 원칙과 초기 대응 전략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증거는 지우지 말고, 바로 보존하세요
기업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은 증거 인멸 방지입니다.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조사 단계에서 더 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련 메일, 보고서, 계약서 등 전면 보존
- 클라우드·사내 서버 백업 즉시 실행
- 접근 로그 및 수정 기록은 보안팀에서 관리
기록 보존은 기업 입장에서 무혐의 또는 책임 경감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 체계, 평소에 구성해두셨나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보고 라인은 다음과 같이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1차: 부서 담당자 → 법무팀 또는 준법감시팀
- 2차: 법무팀 → CEO, 이사회 보고
- 3차: 외부 자문기관(로펌, 회계법인) 협의
초기 보고 속도가 빠를수록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공적 대응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왔을 때, 단독 대응은 절대 금물!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개인 담당자가 단독 응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무팀 또는 변호인 동석 후 응대
- 수사기관 요청은 문서로 받고 기록 보관
- 제출 자료는 사전 검토 후, 공식 경로로 송부
모든 외부 대응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며, 구두 진술이나 임의 자료 제출은 향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 대응, 신중하지 않으면 2차 위기 초래
사건 발생 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 언론, 주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기업 이미지에 직결됩니다.
- 공식 입장은 법무팀·홍보팀이 공동 작성
- 사실 확인 전 ‘성급한 발표’는 금지
- 일관되고 객관적인 톤 유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를 확대시키므로, 위기 상황 시 대외 발표는 ‘1문장 브리핑’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 교육과 모의훈련이 실전 대응력입니다
제도 변화에 대응하려면 평소부터 내부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야 합니다.
- 로펌·회계법인 등 외부 자문계약 체결
- 분기별 또는 반기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 사건 발생 시 모의 대응 훈련 실시
지속적인 교육이 누적될수록 위기 대응 속도는 빨라지고, 기업 전체의 법적 민감도도 향상됩니다.
맺음말
공소청과 중수청 체계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대응 전략도 법적 체계에 맞춰 전환되어야 합니다.
증거 보존, 내부 보고, 외부 응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문은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