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야 할까, 공소청에 문의해야 할까?”
수사·기소 분리 제도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접수 창구와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찰, 중수청, 공소청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접수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진정·항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고소·진정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형사 사건을 시작하려면 먼저 적절한 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 후에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 일반 사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민원창구
- 중대 범죄: 중수청에 직접 접수 가능
- 특수 사건: 관련 전문 부서에 자동 연계됨
대부분의 고소는 경찰서가 1차 창구입니다. 단, 부패나 공직자 비리 등 중대 사건은 중수청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소청에는 어떤 절차만 가능할까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 및 공판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고소·진정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소청의 역할: 기소 여부 판단 및 공판 유지
- 경찰·중수청의 역할: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
다만,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공소청을 통해 항고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을 때는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해당 처분을 내린 공소청
- 기한: 불기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항고서 제출 → 상급 공소청 검토 → 보완수사 또는 재기소 판단
기한을 넘기면 항고는 자동으로 기각되므로, 정확한 날짜 체크는 필수입니다.
처리가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 후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면 다음 방법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수사 단계: 담당 경찰서 또는 중수청 수사관에 문의
- 기소 단계: 공소청 민원실에 사건 진행 여부 질의
- 권리 침해 시: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통해 진정 가능
진행 상황을 공식 문서로 남기고, 민원 이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시민을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
| 절차 | 접수 창구 | 기한 | 비고 |
|---|---|---|---|
| 고소·진정 | 경찰서, 중수청 | 없음 (상시 가능) | 전자 민원 가능 |
| 항고 | 불기소한 공소청 | 통지일로부터 30일 | 상급 공소청 재검토 |
| 재정신청 | 관할 법원 | 항고 기각 후 30일 | 법원이 판단 |
맺음말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시민이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고소·진정은 경찰 또는 중수청, 불복은 공소청, 재정 판단은 법원이라는 흐름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