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배로!”
정부가 폐업 시 안전망을 확대하고, 재기까지 돕는 큰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7일,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 미만, 약 5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비자발적 폐업 시에는 최장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시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 보험료의 60~100% 지원, 화재공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악화 중도해지 시 세금 완화 – 기타소득세(16.5%) → 퇴직소득세(4%), 경영악화 요건은 매출 20% 감소로 완화됩니다.
- 공제 납입한도는 분기 300만 원 →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알아야 할 핵심 팁 5가지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므로 지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 청구 절차 숙지: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재기 연계 확인: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를 통해 불이익 없이 재도약 가능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활용: 자연재해 보험 가입 시 자부담 낮아지고, 납입 한도 상향으로 목돈 마련 효과도 큽니다.
- 장기 가입자 혜택 확인: 경영악화 시 중도해지 세제 혜택과 조건 완화가 적용되니,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마무리 요약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뿐 아니라, 보험과 공제 제도를 탄탄히 연결해 소상공인의 폐업 대응력과 재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창업이나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대상 여부와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확인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