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다면, 자동으로 빚이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이 바로 그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기준 등 꼭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제대로만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체 기간, 채무 금액, 소득 수준, 예외 대상 등 핵심 조건들을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분할 상환·탕감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핵심 요건은 ‘7년 이상 연체’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상환이 지연된 장기 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연체자는 이 제도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대안도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 금액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기준은 ‘원금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연체 기간이 충족되어도 채무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카드채무, 금융기관 대출, 할부금융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포함 항목은 추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체만으로는 탕감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를 전액 탕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일부 원금 감면 + 이자 면제 + 분할 상환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소득 수준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제외되나요? 예외 대상 총정리
모든 채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새도약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박·유흥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 채권자 (단, 일부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제외 가능)
- 이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채권
이러한 예외 조항은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해당되지 않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자동 심사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기금이 매입하고, 국세청·건보공단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대상이 되며, 별도 신청은 일부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누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요건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건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 원 이하 |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상환 불능 |
| 재산 조건 |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 예외 대상 | 도박·유흥·외국인 등 |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연체 기간 + 채무 금액 +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심사 제도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자동 심사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