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뭐가 다르죠?”
둘 다 채무 감면 제도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조건·지원 방식의 핵심 차이를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중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 어떤 사람에게 더 유리한지, 제도별 특징과 선택 전략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채무가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캠코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대상: 영업이력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채무 유형: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포함
- 지원 규모: 담보 최대 10억, 무담보 최대 5억 원
- 지원 방식: 금리 인하 + 만기 연장 + 일부 감면
새도약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설계된 ‘배드뱅크 방식’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도입되었으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 채무 금액: 원금 5천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재산
- 지원 방식: 원금 소각 또는 감면 + 일부 특례 대출
두 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표)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 장기 연체자 일반 |
| 연체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 | 7년 이상 연체 |
| 채무 한도 | 최대 15억 원 | 5천만 원 이하 |
| 주요 방식 | 금리 인하, 상환 유예 | 소각 또는 감면 |
| 신청 방식 | 개별 신청 중심 | 자동 심사 중심 |
내게 맞는 제도는 어떤 걸까요?
선택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면 새출발기금 먼저 검토
- 연체 기간: 7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 중심
- 채무 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새출발기금 검토
두 제도 모두 중복 적용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략 &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조정폭이 더 클 수 있음
- 중위소득 이하 + 무자산 상태: 새도약기금에서 전액 소각 가능성 있음
- 자동 심사 누락 우려: 새도약기금은 대상 누락 시 개별 신청 필요
- 시기별 예산 소진도 확인: 빠른 신청이 유리할 수 있음
새출발기금은 ‘사업 기반 채무’에,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개인’에 특화된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빚 청산 + 금융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