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한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되나요?”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에는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범위와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체류 중이었던 내국인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내국인이라도, 귀국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지급 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중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외국국적동포: F-5 영주권자 또는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3.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E-9, H-2, F-4 비자 소지자 등)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재 + 건강보험 자격 보유
-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F-2-4(난민인정자) 중 건강보험 등 조건 충족 시
4. 이의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 필요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기한 내 제출 필수
5. 지자체 지원 체계도 확인
예: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다국어로 신청 안내, 스미싱 방지 교육, 이의신청 서류 작성 지원 등을 운영 중입니다.
마무리 요약
- 내국인: 기준일 기준 국내 체류 시 기본 대상
- 해외 체류 중이었더라도 귀국 후 이의신청 가능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건강보험 자격과 주민등록 요건 충족 시 가능
- 일반 외국인 근로자: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조건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