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 후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냥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상대방이 '객실에서 성을 팔았다'는 허위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 사항
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 확보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
2.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3. 정신과 치료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4.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작성
무고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상대가 공공기관(경찰 등)에 허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까지 적용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해당 내용도 함께 기록해두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