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에서 함께 일할 때, 직원등록이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어머님이 대표로 계신 사업장에 자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직원이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일하면 직원등록이 필요 없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고, 임금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한다면 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도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식당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시 나중에 과태료나 소급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엔 세무조사 시 '근로자 누락'으로 인정되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히 판단하세요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근무 시간, 임금 형태, 고용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신고를 해야 하고, 얼마의 부담이 생기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더라도 보험 가입을 통해 향후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이 가장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행정 처리가 어려우시다면 자녀인 본인이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훨씬 큰 비용과 행정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등록 및 보험 가입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