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와 이직 사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계약만료’나 ‘임의퇴사’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통화 녹취,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료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사유에 맞는 정정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주 미협조 시 대처 방법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신고)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노동청이 사업주에 직접 연락해 제출을 요구하며, 불응 시 제재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고용센터에도 이 사실을 알려 두면, 임시 처리 방법이나 후속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근로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회사가 미제출로 지연시킨다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