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는 단순히 개인이나 일부 주민의 동의만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산은 마을 주민 모두의 공동 권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결의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매매했다면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재산의 법적 성격
마을 공동재산은 개인 명의가 아닌, 마을 주민 전체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일부 임원(예: 이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과 형사 책임
이장이 날인을 대신하거나 허위로 동의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매매 행위는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및 대응 절차
원상복구는 단순히 현장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매매 무효 확인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장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공동명의 임야의 불법 매매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