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는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때 법원이나 당사자가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촉탁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1. 기본적인 비용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장당 1,000~2,000원
- 진단서 발급: 보통 20,000~30,000원
- 상세 소견서: 50,000원 이상 청구될 수 있음
2. 법원 감정 촉탁의 경우
단순 사본 발급이나 일반 진단서와 달리,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전문의 감정서는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보통 10만~30만 원 수준이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 이상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왜 차이가 날까?
병원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고, 의사가 직접 소견을 작성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정식 감정을 지정하면 법원이 감정 비용을 책정해 예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4. 준비 방법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소한 10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은 예비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병원 원무팀(의무기록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촉탁 비용은 단순 서류 발급은 저렴하지만, 전문 감정서는 비용이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병원과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