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개편, 개헌 1호 과제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헌 추진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실제 정치·행정 구조에 주는 영향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 개헌안: 임기 4년, 1회 연임 가능 (최대 8년)
주요 효과 및 기대:
- 장기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
- 정권 중반 평가 후 연임 여부 결정—국민의 책임 강화
주요 우려사항:
- 권력 장기집중 및 현직 대통령 유리 논란
- 중립성 저하 및 정치 균형 문제 가능성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연임제를 운영 중이며, 이번 개헌안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되, 반드시 국회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 장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견제 기능 강화
- 단점: 여야 대립 시 인사 공백 및 협상 난항 위험
이 제도는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도입한 절충형 개헌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범위 축소
- 국회 주도의 입법 질서 강화
- 권력 균형 회복 및 국회 위상 강화 효과 기대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제어하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4. 예상되는 정치 구조 변화
| 요소 | 현행 | 개헌안 이후 |
|---|---|---|
| 대통령 임기 | 5년 단임 | 4년 연임제 (최대 8년) |
| 총리 임명 | 대통령 단독 임명 | 국회 추천자 중 대통령 임명 |
| 거부권 | 광범위 행사 가능 | 제한적 행사 |
5.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
- 찬성 측: 정책 연속성 확보, 권력 균형 강화
- 반대 측: 권력 장기화 가능성,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인 권력 분산 방식에서 입장 차 존재
국민투표 통과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향후 개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향후 추진 절차와 전망
- 정부 개헌안 확정
- 국회 의결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 찬성 시 확정)
- 시행 시점 및 관련 법령 정비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 실현이 어려우며, 국민 여론과 정치권 협상이 개헌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안은 단순한 임기 조정이 아니라, 정치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포함한 국가 체제 개편 시도입니다.
4년 연임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는 각각 정책 지속성과 협치 기반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대립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서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타협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