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후 5년 청사진 공개
2025년 8월 1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안보·균형발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른 이번 발표는
국정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대국민 보고대회 개요
- 일시: 2025년 8월 13일
- 주최: 국정기획위원회
- 목적: 차기 5년간 국정 운영 로드맵 대국민 공유
- 방식: 대면 + 온라인 생중계
이 보고대회는 국민 의견 수렴형 국정 기획의 출발점으로, 향후 과제 실행안은 국민 참여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이재명 정부는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경청과 통합: 국민 목소리 반영, 지역·세대 균형 중시
- 공정과 신뢰: 투명한 운영, 법과 원칙의 존중
- 실용과 성과: 결과 중심, 이념보다 실질 효율 우선
국정의 철학과 방향이 명확히 선언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대 국정 분야 주요 과제
| 분야 | 핵심 내용 |
|---|---|
| 정치 | 개헌(4년 중임제), 권력분산, 총리 국회 추천제 |
| 경제 | AI 고속도로,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
| 균형성장 | 지역 산업별 성장전략, 재난복구 강화 |
| 사회 | 복지 확대, 교육 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
| 외교·안보 | 전작권 환수, 기후외교 강화, 국방 개편 |
실현 가능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입법 및 재정 계획도 수반됩니다.
재정 투자 및 실행 구조
이재명 정부는 5년간 210조 원 재정 투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AI·디지털 인프라: 50조 원
-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 균형발전·재난복구: 30조 원
- 교육·복지 확대: 30조 원
미래산업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꾀하는 배분 방식이 특징입니다.
국민 참여 및 조직 개편 방향
이 보고대회는 '완성된 정책'이 아닌 국민 의견 반영을 전제로 한 정책 초안입니다.
- 온라인 의견 접수 플랫폼 운영
- 국민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예정
또한, 과제 실행에 맞춘 정부조직 개편안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검토
-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
- 보건복지 분야 부처 통합 논의
세부 조직개편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이재명 정부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 중심 정책'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자리였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비전, 과제, 예산, 참여 구조가 모두 공개되어
향후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발표문과 세부 과제를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