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123개, 당신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2025년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정치·경제·사회·외교·균형성장 등 국가 전 영역을 포괄하며,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야별 핵심 과제를 짚어보고, 실제로 우리 사회와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전망합니다.
1. 정치 분야 과제
- 개헌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 권력 분산: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으로, 지방자치 강화
-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확대 및 청년·여성 정치 진입 장벽 완화
예상 변화: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 정치 참여 기회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2. 경제 분야 과제
- AI 고속도로 구축: 전국 차원의 AI·데이터 인프라 확충
- 코스피 5000 달성: 자본시장 활성화 및 상장 규제 완화
- 10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스타트업과 미래 산업 투자 지원
- 엄정 제재제도 도입(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의 불법행위 시 엄격 처벌
예상 변화: 디지털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자본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 혁신과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3. 균형성장 분야 과제
-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집중 육성
- 재난지역 특별 지원 확대: 복구 예산 및 특별 정책 지원 강화
- 광역 교통망 확충: 지방 철도·도로 인프라 대대적 업그레이드
예상 변화: 지방 중심의 경제 흐름이 강화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분야 과제
- 보편 복지 강화: 기초연금 인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교육 혁신: AI 기반 교육 플랫폼 보편화, 지역 격차 해소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및 고령층 대상 직업 교육 및 일자리 정책 확산
예상 변화: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계층별 맞춤 교육과 고용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적 안정이 강화될 것입니다.
5. 외교·안보 분야 과제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한국군의 전시 지휘권 전환
- 군 조직 개편: 계엄 관련 부대 정비, 합참(합동참모본부) 구조 개편
- 기후외교 강화: 탄소중립 등의 국제 협력 확대
예상 변화: 국가 자주성이 강화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환경 외교 리더십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6. 재정 투자 규모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경제·산업 혁신: 150조 원
- 사회·복지 확충: 30조 원
- 균형성장 및 재난 복구: 30조 원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은 전략 목표 실현의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요약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정치 개혁, 디지털 경제, 지역 균형, 복지 확대, 자주 외교까지 아우르며, 실현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의 성패는 국민 참여와 국회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