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터 창업지원까지! 2026년 ‘재정사업 지방우대’, 167개 지자체 특별·우대·일반구분으로 차등지원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이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167개 비수도권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 및 지원사업 예산이 투입됩니다.

1. 적용 대상과 차등적용 방식

• 대상지역: 인구감소 및 낙후도가 높은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
• 등급 분류:
  • 특별지원: 인구감소·균형발전·예타 낙후도 모두 하위인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 외 인구감소지역 중 44곳
  • 일반지원: 나머지 지역

2. 차등 적용 사업 목록

총 7개 핵심 복지 및 지원사업에 차등 구분이 적용됩니다:

• 아동수당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노인 일자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창업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 아동수당 기준 예시

• 특별지원지역: 월 12만 원
• 우대지원지역: 월 11만 원
• 일반지원지역: 월 10.5만 원

이처럼 동일 사업이라도 지역 등급별로 수당액이나 이자율, 자부담률 등에 차등을 둡니다.

4. 정책적 의의

이 정책은 단순 예산 편성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정책적 우선 지원으로 ‘주민 이탈 방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2027년부터는 제도 확대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5. 실용 팁

1. 거주 지역이 어떤 등급인지 확인하세요 (특별/우대/일반).
2. 해당 지역의 수당 상향 수혜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3. 지자체별 안내서비스(예: 홈페이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한 이용 가이드를 챙기세요.

마무리 요약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은 “복지 형평성과 지역 발전, 모두 챙기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입니다. 속한 지역의 등급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예산안 생활지원 시리즈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