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업하거나 휴직을 해도,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 조건을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지, 휴업·휴직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정부24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경기 위축, 천재지변, 구조조정,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을 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며, 2025년에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기간 확대가 주요 변화입니다.
2. 2025년 개정 포인트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최대 90일 → 최대 120일로 확대
- 지원 비율 상향: 중소기업 2/3 → 3/4, 대기업 1/2 → 2/3
- 절차 간소화: 정부24 ‘나의 증명서’ 활용해 휴업·휴직 계획안 제출 가능
- 특례 적용: 자연재해·코로나 같은 비상시 고용유지 필요 사업장 별도 지침 마련
3. 휴업·휴직 시 지원 조건
▶ 대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가능하나 지원 비율 차이 존재
▶ 대상 근로자: 휴업·휴직 기간 중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받은 근로자
▶ 지원 조건:
- 휴업(일시적 업무 중단) 또는 휴직(개인 사정 휴직 등) 모두 해당
- 휴업·휴직 수당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
- 휴업 기간 최소 5일 이상일 것
4. 신청 절차 요약
- 정부24 로그인 → ‘고용유지지원금’ 검색
- 휴업·휴직 계획안 및 대상자 명단 입력
- 나의 증명서로 사업장 정보·휴업 계획 사전 제출
- 고용노동부 심사 및 승인 완료
-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5. 유의사항 및 Q&A
- 최소급여 기준: 지급 수당이 통상임금의 70%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
- 중복지원 제한: 유사한 다른 고용 안팎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환수 조건: 허위·변경 없이 수당 지급이 없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
- Q: 가족 경영 사업장 직원도 포함되나요?
A: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맺음말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기간과 비율이 확대되었으니, 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상공인 사례 중심 고용전략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