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 공소청·중수청?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기소한다?” 2026년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핵심 주체로 등장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입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이 나눠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맡았지만 2026년부터는 중수청이 중대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만 전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시민의 고소부터 법원 재판까지, 어떤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