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공소청? 사건 접수부터 항고까지 시민 체크리스트
“경찰서에 가야 할까, 공소청에 문의해야 할까?” 수사·기소 분리 제도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접수 창구와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사건을 접수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찰, 중수청, 공소청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접수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