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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이용한 잇따른 난동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감시 과잉’은 아니다 — 실은 ‘감시 사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CCTV와 출동체계 중심으로 치안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최근 흉기 범죄의 증가와 함께, 영상 감시 인프라와 경찰 출동체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치된 장비의 수나 기술 수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현재 한국의 CCTV 보급 현황, 출동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흐름을 분석합니다.
1. CCTV 보급 현황과 그 한계
2022년 기준 한국 내 설치된 CCTV는 약 1,960만 대로 추정됩니다. 숫자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흉기 난동과 같이 **신속 대응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 관제 인력이 부족해 실시간 대응이 어려움
- CCTV는 있어도 ‘각도’나 ‘해상도’ 문제로 사건 분석이 지연됨
- 도주 차량·용의자 식별 실패 사례 다수 존재
즉, 감시 영상만 확보됐다고 해서 실질 대응력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점이 한계입니다.
2. 지능형 감시 기술의 도입과 실제 효용
최근 보안 업계는 ‘AI 영상 분석’, ‘이상행동 탐지’ 기능이 내장된 지능형 CCTV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쓰러지거나, 갑작스런 이동 패턴이 포착되면 경고가 뜨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대응에선 아래와 같은 한계가 나타납니다:
- AI 분석의 정확도는 아직 사람의 판단만큼 신뢰할 수 없음
- 도입 지역이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은 어려움
- 분석 후 즉시 출동으로 연결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함
기술이 도입됐다고 자동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지→분석→출동**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출동 및 검거 시스템의 병목
흉기 사건은 단 1~2분 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응 구조는 다음과 같은 병목 현상을 겪습니다:
- 신고 접수 시, 경찰관과 연결까지 시간이 소요됨
-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무장·제압 준비가 미흡한 경우
- 관할 경찰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지는 사례도 존재
결국 CCTV로 용의자를 식별하더라도, **현장 도착까지의 속도**와 **제압력**이 부족하면 실질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4. 사각지대와 제도적 약점
CCTV가 많아도 ‘실질 커버리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목길·공사장·지하주차장 등에는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가 존재
-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유지보수·관제센터 인력이 부족
- 자치경찰제 이후, 각 지역 간 시스템 연동의 일관성이 떨어짐
결국 ‘형식상 설치’가 아닌, **위험 예측 기반의 위치 선정과 유지체계 확보**가 핵심입니다.
5. 개선 방향과 최신 기술 적용 사례
다행히 일부 연구와 실험적 기술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딥러닝 기반 위험감지: 흉기와 인체를 동시에 인식하는 영상 분석 기술이 개발 중
-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과거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치안 핫스팟을 선제적으로 순찰
-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다중 CCTV 시스템 간 통합 연동 및 실시간 대응 구조 개선
기술이 단독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시간 반응 체계와 연결될 때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유도
한국은 세계적인 CCTV 밀집 국가지만, 여전히 **즉각 대응·실시간 제압·관제 연계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량 증가’가 아닌,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술 + 제도 + 인력의 최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