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미국·유럽 장기기증 제도 비교—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한국의 장기기증 제도가 답보 상태라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페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장기기증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세계 지도 위에 스페인, 미국, 유럽의 장기기증 제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이미지

📌 스페인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증률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기증률을 자랑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약 46명이 기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약 7.9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비결은 Opt-out 제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 시 자동으로 기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병원마다 배치되어 있어, 기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미국 – Opt-in과 운전면허 연계

미국은 기본적으로 Opt-in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본인이 명확히 동의해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등록 방법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Organ Donor’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단위로 기증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유럽 – 다양한 모델

유럽은 국가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 벨기에, 오스트리아: Opt-out 제도 → 자동 기증자 간주
  • 독일: Opt-in 제도 → 자발적 등록 필요
  • 프랑스: Opt-out 제도 운영, 가족 거부권 일부 보장

이처럼 같은 대륙에서도 제도 차이가 크며, 사회적 합의 수준과 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합니다.

📌 한국과의 비교

한국은 본인 등록이 있더라도 가족 동의가 필수인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기증 의사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고, 기증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본인 의사를 존중하고, 코디네이터 확충,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시사점과 개선 방향

  • Opt-out 제도 도입 검토: 기증률 제고 가능성
  • 본인 의사 존중 강화: 가족 반대권 완화
  • 코디네이터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확대

✅ 결론: 글로벌 경험에서 배우는 길

해외 장기기증 제도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명 나눔은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함께할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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