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사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경우는 조세 포탈,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령직원 신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유령직원 신고, 가능한가요?
유령직원은 보통 실제 근무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 인사등록만 되어 있고, 급여나 보험처리 등은 정상 직원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행위는 국세청에는 탈세 신고로, 고용노동부에는 허위급여 및 횡령 신고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심각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검찰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죠.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누가 유령직원이다"라고 말만 해서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급여 입금 내역: 실제 유령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가 입금된 흔적
- 통장·도장 위임 정황: 회사가 유령직원 통장/도장을 보관하고 인출한 내역
- 출퇴근 기록·업무일지 부재: 실질적인 근무 이력이 없음
- 4대 보험 가입 기록: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 흔적은 없음
- 내부 대화·녹취·문자: 유령직원 등록·회수 지시 대화 등이 담긴 증거
예전 회사 건도 신고 가능한가요?
이전에 망한 회사건이라도, 법적으로 탈세나 부정 지급이 입증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세법 기준 통상 5년~10년) 및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이니, 과거 자료도 가능하면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세무서, 노동청, 고발센터 등 기관마다 관할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 후 구체적인 경로를 결정하면 더 수월합니다.
의심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단, 무고죄 등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행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