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나 알아두면 유용한 공적 제도로, 법적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제출 서류와 이용 팁까지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제도 개요
국선변호인제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고령자, 신체·정신 장애, 장기 징역형 가능 사건 등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 임의적 국선변호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 법원이 심사 후 지정
2.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임의적 국선변호를 요청할 경우,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제출
- 필수 서류: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 필요적 국선 사유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
3. 이용 팁 & 유의사항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제도로, 공판 전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구속영장실질심사 → 공판까지 전 과정 변호 지원
- 임의적 국선: 법원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 차이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와 달리,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사건에 집중
4. 요약 정리
- 대상: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제적 사유의 피의자·피고인 또는 필요적 조건 충족자
- 필요적 국선: 법원 직권 지정 (구속, 미성년, 장애, 고령 등)
- 임의적 국선: 본인 신청 + 경제적 증빙 필요
- 제출 서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소득·재산 증명 자료
- 지원 범위: 공판 전 과정에서 무료 법률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