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민생지원금과의 관계 객관적 정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망하는 것 아니냐”,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럼 민생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라는 질문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쟁의 범위 확대 입니다. 즉, 원청과 하청,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