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차량 공동명의 압류·근저당·폐차 문제 해결 방법

개인회생 절차 중 차량이 얽힌 문제는 예외적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공동명의일 경우 압류나 저당권 말소에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설렉카에 보관 중인 압류 차량 모습

1.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가 폐차를 막는 이유

차량이 폐차되기 위해선 **모든 압류가 말소된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공동명의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존재하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2. 차량에 잡힌 근저당, 회생으로 해결 가능한가?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근저당은 회생 채무에서 제외되며, 담보권 행사 우선입니다.** 즉, 원금을 전액 갚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차량을 경매에 부치거나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3. 사설 렉카 보관료,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

보관료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누적되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수개월간 보관 중이라면 렉카업체와 협의하여 **보관료 조정 또는 차량 인수인계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4.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 공동명의 해소 또는 압류 해제를 위한 체납 세금 완납 - 근저당권자와의 협상 (일부 상환 후 말소 유도 등) - 렉카 보관료는 협상 후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 - 필요 시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담보권 조정신청** 가능한지 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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