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이라면 필수 확인! 진료비 고지 의무 대상 항목

동물병원에서 중대한 수술이나 수혈을 받기 전, 보호자가 진료 내용과 비용을 **사전에 설명 듣고 동의하는 절차**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반려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① 어떤 진료가 사전 고지 대상인가요?

2023년부터 시행된 진료비 고지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중대 진료 항목에 대해 **수의사가 사전 설명 후 서면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수술: 예를 들어 장기·관절·치아 등 내부 수술
• 수혈: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혈 및 응급 처치

이러한 진료는 사전 고지 및 서명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공개·고지 의무 항목은 무엇인가요?

병원은 다음 항목에 대해 병원 내외 게시물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 예방접종비(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심장사상충 등)
• 전혈구검사, 생화학검사,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

공개 대상 항목은 현재 20종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③ 고지 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진료 전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진료비 게시표는 **접수대, 진료실,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배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긴급한 진료 상황이라도, 이후에 반드시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④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 고지 의무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속적인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보호자가 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

• 진료 전 **고지 내용과 서면 동의서 확인**하기
• 진료 후 **청구 금액이 설명받은 비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 과다 청구 의심 시 **진료비 명세서 요청 또는 소비자 단체 신고** 가능

결론

진료 전 설명과 예상 진료비 고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이자 병원의 법적 의무**입니다. 수술·수혈 등 고비용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 작성 여부와 고지 내용의 적절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보호자의 적극적인 확인이 곧 반려동물의 안전한 진료로 이어집니다.